아파트 가격 고공행진하더니 “조작이었다”… 실수요자 ‘피눈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지난 몇 년. 그러나 그 배경에는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막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크게 오른 가격에 집을 구해야 했던 이들. 중개 사이트에도 제대로 된 매물이 보이지 않자 결국 제시된 비싼 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수요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지난 4년 7개월 동안 집값 담합으로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70%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는 총 6,274건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인 3,233건이 바로 집값 담합이었다.

특히 경기도가 1,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591건, 인천은 2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담합 신고의 67%가 집중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건수는 563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인 49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수치는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정작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2020년 이후 신고된 담합 건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213건에 불과했고, 검찰 송치는 7건, 기소 결정은 15건에 그쳤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13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에서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