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망명 부르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러니 국장 탈출 하지
최근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라보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주식 망명을 떠나려는 국내 주식 시장 큰손들에 대한 우려도 깊어져 가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찬성하는 의견은 30.0%, 반대하는 의견은 49.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0.1%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란 주식 수익이 5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익의 20~25% 가량을 세금으로 책정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 시장 혼란
금투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 ‘패널티’를 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투세가 이대로 강행될 시에는 국내에 주식을 대량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 전에 국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거액의 자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 상장한 기업들을 비롯해 개인 투자자들까지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향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관한 조사에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47.6%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 ‘매우 상승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5%에 불과하였고, ‘별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33.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손들, 투자 이민 떠납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로, 이들이 국내 시장에 쓰는 투자금은 한국 주식시장 주주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최소 1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는 “금투세 대상자들은 세금으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해외 시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만 6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 현상은 투자 시장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어, 금투세 시행 시 큰 돈이 빠져나가 국내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수익도 해외 투자가 낫다
기회 비용 역시 국내 투자를 하느니 해외 투자를 하는 편이 우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카카오페이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 절반은 수익 창출에 성공을 했다.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에 투자한 고객이 가장 많았다. 엔비디아에 투자한 고객 중 74%가 수익 창출에 성공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6.6%였다. 최대 수익률은 698%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들과 기관의 전쟁으로 ‘밈 주식’이 되어버린 게임스탑 역시도 48%의 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했다. 최고 수익률은 202%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는 지난 7월 11일 2896.43로 연중 최고치를 찍다가도 8월 5일 ‘블랙 먼데이’로 2386.96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2700대 종가를 횡보하며 ‘박스피’에 갇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