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 현실로… “韓 경제 직격탄 맞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철강 규제 다시 불붙다, 업계 긴장
美 50% 관세, 생활가전까지 번졌다
한국 기업들, 피해 현실화 걱정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면서 세계 무역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자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강이 막히면 자동차, 가전까지 줄줄이 피해가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전과 자동차 부품까지 번진 관세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상품 407종을 새롭게 관세 대상으로 발표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에서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철강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모두 50% 관세가 적용됐다.

적용 시점도 즉각적이었다.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들어오거나 보세창고에서 나오는 물량부터 바로 고율 관세가 붙었다.

한국은 원래 미국과 협정을 맺어 기본 관세율을 15%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섞여 있으면 예외 없이 50%가 부과됐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우리 제품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걸린 수입 규제는 총 218건이었다. 이 가운데 새로 생긴 규제 10건 중 5건이 철강·금속 제품이었다.

미국발 관세 강화는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됐다. 대만은 미국으로 밀려드는 철강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고, 유럽연합(EU)과 중동, 동남아 국가들도 방어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미국은 상반기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해 54건의 규제를 걸었는데, 이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철강뿐 아니라 화학, 플라스틱, 섬유·전자 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기업의 고민 깊어져

정부는 대응책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같은 절차를 돕고 기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세 자체가 너무 높아 이미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여전하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는 9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3D프린팅이나 차세대 전자재료처럼 성장 중인 산업까지 규제 대상이 넓어질 경우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강에서 시작된 관세가 가전, 자동차, 신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