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로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강제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을 향해 “기억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33만 업체, 5300만 건…사상 최대 규모 환급 절차 개시
이번 관세 환급의 배경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의회의 조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일부터 CAPE(Customs Automated Process Environment) 포털을 가동했다. 환급 대상은 수입업체 33만 개, 수입 건수 5300만 건으로, 총 환급 규모는 이자 포함 시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 53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CBP는 처리 기간을 60~90일로 예고했으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전체 환급 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4월 9일 기준 전자납부 등록을 마친 업체는 5만 6497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급 개시에도 관세 복원 의지…무역법 301조 카드 꺼내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이행하면서도 관세 체계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최종 숫자는 더 커지겠지만 조금 더 번거로워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CBP는 5월 초까지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금리 압박에 앤트로픽 화해 신호…트럼프의 다층적 메시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후보자 케빈 워시가 취임 후 금리를 즉각 인하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AI 기업 앤트로픽과의 관계 개선 신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이 자율 살상 무기 사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음에도 “며칠 전 백악관을 방문했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