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믿고 맡겼는데 “왕서방이 도망갔다”…문제는 지금부터

우리 집주인이 알고 보니?
전세보증 사고로 이어지며 우려 확산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에서 약 20명의 세입자가 보증금 22억 5천만 원을 잃는 전세 사기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허망하게 빼앗겼다는 세입자들.

문제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친 집 주인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집주인 A 씨가 중국인인 데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 버렸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를 차지하며, 관련 사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058가구로, 이 중 55.5%인 5만 2798가구가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전보다 2470가구(4.9%) 늘어난 수치로,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분의 69%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소유 주택 중 경기도에 38.7%, 서울에 24.3%가 위치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투기 우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는 52건에 달했으며, 이 중 40.4%가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23건(61억4000만 원)이 발생하며 사고 금액은 전년 대비 급증했다.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커 피해자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면서 투기적 성격을 띤 투자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조달하거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보다 부동산 거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다.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거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출 규제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 보증 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임대인의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