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탈수록 손해 “더 이상 못 버텨”… ‘결국’ 결단 내렸다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막대한 적자에 불가피한 선택
커지는 시민들 교통비 부담

“월급은 제자리인데 교통비만 자꾸 오르네.” “적자가 18조라는데 어쩔 수 없는 결정 아닐까?”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또 한 번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교통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지만, 운영 주체의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기본요금 150원 인상, 6월 말 시행 예상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현재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인상 시기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부채는 7조 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에 육박한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승객 1인당 798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해외보다 저렴한 요금, 그러나 시민 부담은 여전

이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런던은 약 5,192원, 뉴욕은 약 4,238원, 파리는 약 3,862원인 반면 서울은 1,400원에 불과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도 서울 지하철 요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2023년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바뀌는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면 월 교통비는 9만 3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41%에 달하는 ‘대중교통의 나라’이기에 요금 인상의 파급효과가 크다.

무임승차, 적자의 또 다른 원인

요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적자 원인은 무임승차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 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4,000억 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던 1980년대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한 자릿수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전 국민 중 20%가 노인이며 그 비율은 증가 추세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여가 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및 복지 예산 절감액은 2020년 기준 약 3,6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연령만으로 100%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미국, 프랑스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저소득층에만 무료, 일반 노인은 50% 할인을 적용한다.

일본은 별도의 노인 교통 할인제도 대신 운전면허증 반납 시 ‘실버 패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한국철도학회는 과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최종적인 금액 인상 시기는 관계 지자체와 코레일의 협의 후 결정되지만,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가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심각한 적자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