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아도 “밥 한 끼도 부담스러워요”… 심각한 6070 상황

노인 빈곤율, 개선될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는 숫자에 ‘한숨’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 씨는 이제 식료품값마저 부담스럽다.

끼니마다 먹는 반찬도 줄여야겠다는 A 씨의 말처럼, 노인 빈곤율이 다시 악화되면서 노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집계됐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빈곤율이 52%까지 치솟아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2년 연속 악화된 노인 빈곤율, 이유는?

최근 노인 빈곤율이 다시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과 연금 제도의 한계다.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2만 원 수준으로, 실제 노인 1인당 최소 생활비로 추정되는 1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370조 원을 넘어서며 50대(366조 원)보다 많아졌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32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직·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개선해,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빈곤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로 자리 잡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