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되었던 위기… “이러다 진짜 끝장난다” 서민들 ‘초비상’

잘 버는 사람은 1억 넘게 번다는데…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로 생활 중인 A 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늘었다. 경기 침체의 여파 탓인지 점점 장사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많아졌지만, 수입은 줄어들면서 쌓이는 건 빚밖에 없다는 A 씨.

이제 고령층의 나이로 접어든 탓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어려운 A 씨는 이제 폐업까지 고민 중이다.

국내 사업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와 고령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10%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지만, 전체 사업 소득자 평균 소득은 1600만 원으로 이들의 6.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공개된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약 5억 8511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다.

또한 사업소득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매출이 일부 상위업자에게 집중되는 자영업 구조와 영세업자들의 낮은 경쟁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위 10%가 돈 버는 사이, 빚만 쌓이는 고령층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잔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연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도 높은 수치로, 65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 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LTI)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평균 LTI는 10.2배로 전체 자영업자 평균인 8배를 웃돌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고령층 지원 대책을 세심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와 김영진 의원 등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 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 속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