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편의점과 식당가에서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시름이 깊어졌다.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역설… “알바생도, 사장님도 웃지 못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오르면서 자영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8시간 기준 일급 8만 240원, 주 40시간 근무 시 209만 627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은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까지 덧붙여지며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소비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원재료비, 배달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이 안 오르는 게 없어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월급 줄게… 나도 투잡 뛸게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투잡에 나서는 실정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거나, 1인 또는 가족 경영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곳도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은 2017년 16.4%(1060원) 인상을 시작으로 5년간 41.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가파른 상승률이 자영업자 줄폐업과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202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호주(2만 1029원), 영국(1만 9839원), 독일(1만 8306원)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당시 최저임금을 도입한 41개국 중에서도 ‘시급’을 운영 중인 19개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11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나타낸다. 중국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대만과 비교해도 2000원 이상 높다. 특히 평균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중간값의 62.2%를 차지한다”며 “이는 경쟁국인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최저임금 의존도가 너무 큰 경제구조”라며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