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점점 안 좋아지자… “이러다 다 무너진다” 결국 ‘초강수’ 띄운다

빚만 늘어나는 소상공인들,
그들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침체된 경제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점점 짙어지기만 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한 대위변제 금액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위변제 금액이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며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한 대위변제 금액은 1조 4천45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수치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폐업금 지급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8천881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 정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공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31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하며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며, 경기 회복이 체감될 때까지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90만 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전기요금 20만 원 외에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 내년에 68만 명에게 총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은행은 협력하여 내년에 14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전환보증 대출도 2배로 늘려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내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만 4조 2천억 원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줄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의 시선이 주목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