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메인 서버까지 털렸다는데, 왜 아무런 알림도 없었나.”

유심 해킹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대응에 나서며 SK텔레콤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지금, 미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통신사 사례 보니, SKT에도 역대급 과징금 예고

미국의 통신사들은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을 감수해야 했다.

2021년 미국의 T모바일은 7660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인해 3억 5천만 달러(약 459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최대 2만 5천 달러(약 3200만 원)가 지급됐다.

미국 통신 1위 업체 AT&T 역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유출 사고를 겪었다.

고객 1억 명이 넘는 통화·문자 기록이 유출됐고, 데이터 삭제를 조건으로 해커에게 37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연방 차원의 과징금과 각 주의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반면 한국의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약 3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카카오는 15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SKT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이자, 피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기에 훨씬 큰 제재가 예상된다.

SKT는 2300만 명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1위 통신사다. 메인 서버에 보관된 가입자식별키(IMS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의 3%로 늘어났으며, SKT의 2024년 매출 17조 9천억 원 기준 최대 53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가입자 이탈 가속… 집단소송도 확산

사건이 알려진 지난 4월 28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에서는 7만 명이 이탈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은 1만 1천 여명에 그치며 순감 인원은 5만 8천 여명에 달했다. 이탈 고객 대부분은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다. 지난 4월 27일, 가입자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집사는 향후 참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형 기업조차 개인정보 예산이나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