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코앞인데… “제발 살려달라” 곡소리 들리는 이유

“더 일하는데도 수입은 줄었다”
자영업자 63%가 ‘작년보다 경영 악화’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1470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가게 월세와 인건비 빼면 현재도 한계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 모(54)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월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영업자 30%,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00명 중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부담에 대해서는 절반(50.0%)이 ‘부담 많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점업(64.2%)에서 가장 높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응답자의 30.4%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월 209만 6천2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자신의 소득이 오히려 더 낮은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사 간 1470원 격차… 해결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조정분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11.6% 늘어난 6072억 원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 좌우할 듯

최저임금법상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기한 내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적정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임위는 이 구간 내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경협 조사에서 59.2%가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스탠스와 경제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