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비상’걸렸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쌓여가고 있어 경제적 위험 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경고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이는 30대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의 두 배에 달한다. 반면,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천600만 원으로 나타나, 부채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도소매업, 숙박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코로나19의 여파와 경제 불황이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속속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조차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영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약 20%가 2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률은 무려 9.98%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부실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91만여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9.5%에 해당한다. 이는 2022년보다 약 13.9% 늘어난 수치로, 자영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폐업률이 급증하며 자영업자들이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긴밀한 부채 관리가 없으면 부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관리와 부실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실 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 차주별 위험 수준을 분석하고, 연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채권 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종식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 채권 관리뿐 아니라,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양극화 심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상위 10%는 1인당 평균 1억1천49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천614만 원에 불과해, 상위 10%가 나머지 자영업자들보다 약 7배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평균 소득이 5억8천51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했다.

이와 비교해 근로소득자의 소득 격차도 크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1인당 평균 1억3천509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상위 1%는 3억3천134만 원을 기록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4천214만 원으로, 자영업자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지만 상위 소득자들의 비율에서는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를 앞지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상위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 결과,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가 겹쳐 경영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