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특이점 “한국이 이럴 수가”…우려했던 상황 ‘또?’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1.5%
한국 가계 부채 위험수위 넘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계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5일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1.5%를 기록하며 홍콩(5.5%)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 가계의 빚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2%로, 43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스위스(0.5%), 호주(-2.4%), 캐나다(-0.3%), 네덜란드(-4.1%) 등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2012년 15위에서 2022년 5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자영업자 대출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738조 원)과 비교해 50.8%나 급증한 수준이다.

부채와 함께 오르는 연체율… 다중체무자도 증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2분기 말 1.56%로 3배 이상 폭증하며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이 10.2%에 달해 적신호가 켜졌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177만 6000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보다 67만 9000명이나 늘어나 다중채무자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50·60대 자영업자는 재취업이 어려워 부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시적 자금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악화를 겪는 업체들에 정책자금이 공급되면서 채무가 더욱 쌓이고 개인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지원도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중국, 태국, 홍콩과 함께 특이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과 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