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사라졌어요” 정부 ‘이것’ 도입하겠다 선언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해줄
퇴직연금 의무화,
과연 누수 막을 수 있을까?

내 집 마련, 전월세 자금 등의 이유로 물새듯이 빠져나가는 직장인들의 퇴직금. 퇴직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바로 퇴직연금의 의무화 추진이다.

지난해 50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3.8%는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과 중도 인출 등으로 퇴직 급여를 전부 사용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 나오는 일은 많지 않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큰 축을 맡고 있는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원래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로,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은 고작 10.4%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한 번에 퇴직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만,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절세 효과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22년,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었다.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뒤 바로 해지하면 일시금과 크게 다를 바 없을뿐더러 페널티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설정을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다른 취약계층들에게는 괜찮을까?

노동계의 대부분이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냥 순탄치만은 않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퇴직급여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 2885여만 명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228만 명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노후 소득에서도 불합리한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원대한 포부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