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단히 칼 갈았다… “중국? 전부 안돼” 심상치 않은 상황에 ‘술렁’

중국의 성장을 막아서는 미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산 첨단 기술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번에는 단단히 칼을 갈았다.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중국의 기술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나 경영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반도체, AI, 양자 기술은 차세대 군사 장비와 보안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면서 “중국이 이를 통해 군사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이러한 민감한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외국 자본이 중국의 기술 개발에 투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중국에서 AI·반도체·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지분 인수, 합작투자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방안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동맹국과 협력할 계획을 밝혀, 한국과 일본 등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강력하게 반발하며 갈등 깊어지는 미국과 중국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미국의 규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린 대변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반발과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기한을 줄이고,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며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는 규제를 계속해왔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AI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어지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중 견제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미국이 다각도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