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야 옥이야 키웠는데 “이대로면 다 끝난다”…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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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50만명까지…
서울보다 작아지는 한국
역피라미드 사회 현실화 눈앞
인구
인구 감소 미래 / 출처 : 연합뉴스

“사랑보다 집이 중요하다”,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다”는 말들이 젊은 세대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면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125년, 서울보다 작은 인구 남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25년부터 2125년까지의 장기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 약 5천만 명인 인구가 최저 시나리오에서는 753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
인구 감소 미래 / 출처 : 뉴스1

이는 서울시 인구인 933만 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1,115만 명,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573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인구 피라미드는 시간이 갈수록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초래할 경제적 여파를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중장기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204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고 실질금리도 마이너스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실질금리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 2060년경에는 장기균형 수준인 0.1%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인구 감소 미래 / 출처 : 뉴스1

반면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연평균 1%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은 미국과의 실질금리 격차를 줄이고 자본 유출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고령화는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OECD 회원국 은행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리고 부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위기 대응,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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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미래 / 출처 : 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하반기까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를 이어가며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년 연장, 이민정책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채용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좋은 일자리 부족 등 근본적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인구와 경제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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