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강남 부자들도 부담”…서민들 엄두도 못 낼 정부 사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됐지만 요금 20% 인상
이용가정 41%가 강남3구…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이 73%
서울시,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바우처 지원 나서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더 연장됐지만, 요금 인상 소식에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비용 부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용가정의 73%가 월 소득 900만원 이상이고 강남 3구 거주자가 41%에 달해, 서민들의 육아 부담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금·운영비 반영… 시간당 1만 6800원으로 인상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체류 기간도 2027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3월부터는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른다. 시간당 요금은 현재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0.5% 인상된다.

주 40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은 242만 5560원에서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이나 오르게 된다. 정부는 퇴직금과 운영비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용가정 73%가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서민 지원 취지 무색”

이미 높은 이용요금으로 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결정되며 정부가 내세운 ‘육아 부담 해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이용가정 중 73.2%가 부부합산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이었다.

특히 1800만 원 이상인 가정도 23.2%에 달했다. 거주지역은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송파구(8.04%)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41%를 차지했다.

수요 부족에 본사업 확대도 ‘난항’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사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본사업으로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본사업 확대 방향을 놓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고용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연간 70 만원 지원으로는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표방한 ‘육아 부담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