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용돈은 걱정 마” 매달 200만원 따박따박 5만명…우려의 목소리도

백세 이상 수급자 200명 돌파
고령 수급자 증가에 기금 미래 우려
월 300만 원 수급자도 첫 등장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다. 100세 넘는 장기 수급자도 200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이 당초 설계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많이 지급되며 일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수 수급자·고액 연금자 속속 등장

국민연금공단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 이상 고령자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급자 707만 명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고령 수급자는 2010년 13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 201명은 모두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이들 중 최고령자는 111세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상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8806명으로, 이 중 약 2.3%가 국민연금 수급자인 셈이다.

첫 등장한 ‘월 300만 원’ 수급자

장수 수급자 증가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올해 초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월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연금을 받게 된 배경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의 장기 가입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이 있다. 해당 수급자는 30년 이상 가입한 데다, 수령 시기를 5년 늦춤으로써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수급한 인원은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여 명 중 약 0.7%에 해당하며, 2018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대부분(98.2%)은 남성으로,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나고, 초기 가입자들의 혜택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 이후에도 여전한 고갈 우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월 309만 원 소득자는 2033년까지 8년간 매해 월보험료가 7725원씩 점진적으로 오르게 된다.

생애 전체로 보면 약 5400만 원을 더 납부하고, 총 수급액은 약 2000만 원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시기는 약 8년 늦춰진 2064년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1.3%로 높아야 하는데, 이는 이번에 인상된 13%보다 여전히 8.3%p나 높은 수준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동조정장치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개혁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잠시 늦출 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