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 이후 다주택자들이 빠르게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 세제·금융 규제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비중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2채 보유자의 다소유지수는 11.244로 집계됐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주택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도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정책 신호 하나에 시장이 움직였다
2채 다소유지수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11.357에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올해 1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 이후 낙폭이 커졌다. 1월 11.29였던 지수는 3월 11.244로 불과 3개월 만에 0.046포인트(p) 하락했다. 이전 6개월 하락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3채 이상 보유자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다. 3월 기준 3채 보유자 다소유지수는 2.558로 201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채(0.941)와 5채(0.442) 보유자 지수도 각각 2019년 6월,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 제한으로 추가 매입 여력이 줄어든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의 처분 압력이 커진 결과다.
저가 지역으로 몰리는 실수요자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리를 실수요자가 채우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노원구가 1,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633건), 강서구(606건), 구로구(594건), 은평구(5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 물량이 늘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기조 지속…처분 압력 당분간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비중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제와 금융 규제에 보유 부담까지 겹쳐 시장 이탈 유인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기조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세제·금융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시장 흐름 속에서는 새롭게 집을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이탈이 임대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