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쟁이 여야 간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야당의 매각 요구를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내로남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역대 대통령 누구도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옮기면서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저가 이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어떻게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야단법석인가”라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이 된 분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6천만원에 매입한 전용면적 164㎡ 규모로, 현재 추정 가격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29년간 보유하며 약 24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 1년 새 6억원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후 매물 철회 논란
야당이 집중 비판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의 ‘약속 번복’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당선 당시 24억원에 매물을 내놨다가 아파트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에서 보증금 4억8천만원으로 전세 거주 중이며, 분당 아파트는 4년째 비거주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며 “4년째 못 팔았으면 안 판 거다. 대통령 논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역대 대통령 없던 규제” vs “국민도 각자 사정 있다”
주진우 의원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청와대 핵심 인사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들어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국민은 집 팔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집 팔면 안 되나”라고 되물었다.
부동산 정책 신뢰성 논란으로 확산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자산 문제를 넘어 정책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상징이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 수장의 자산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정책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