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사관계가 너무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노동 규제가 경직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예 한국 시장을 떠날지 고민한 기업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노사 갈등’과 ‘노동 규제’라는 두 벽에 막혀,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관계 너무 싸운다”…협력적이라 본 기업은 7%뿐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매우 협력적’이라고 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노사 협력 수준을 수치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을 기준점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2, 독일은 120.8, 일본은 115로 평가됐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83.8)뿐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응답 기업의 64%가 “한국은 노동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했고, 유연하다는 평가는 2%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실제로 철수하거나 축소할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점이다.

응답 기업의 13%가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된 규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한경협은 이 수치를 “단순 불만 수준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 더 심해진다…정년 연장 요구도 확산

그러나 노사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69.3%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상황 악화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다, 노조가 정년 연장이나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34.6%)과 고용 안정(1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합 활동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도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과 노조법 개정,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논란 등 변수가 많아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들은 “근로시간과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도 개선 없이는 한국이 외투기업에게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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