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빚만 1280조인데 어쩌나…’무서운 경고’ 나왔다

세금은 OECD 최하위권
빚은 쌓이고, 갚을 사람은 국민뿐

“정부가 빚을 낼 때마다 결국 국민이 갚는다면서요.”

최근 정부가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6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들어온 세금과 나간 예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이 정도 규모의 적자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여기에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즉 갚을 재원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순수한 빚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총 1280조 8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48.1%에서 48.4%로 올라간다.

구조 자체가 약하다… 세금 너무 적게 걷는 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는 단순히 지출이 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너무 적게 걷는 나라라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보다 한참 낮다.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33위, 사실상 꼴찌에서 세 번째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평균 세율이 6.6%로 OECD 평균인 8.2%를 밑돌 뿐 아니라, 소득세 자체를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무려 33%로, 이는 일본과 호주의 두 배를 넘는다.

늘어나는 적자성 채무, 결국 국민 몫

정부는 추경 예산의 재원을 적자국채로 마련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규모가 올해만 해도 885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채권이나 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야만 하는 부채를 뜻한다.

이 부채는 지난해보다 11.8% 증가했고,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집계됐다. 즉,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 10조 원 중 7조 원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이라는 이야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7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GDP의 173%에 달할 수도 있다”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재정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