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엎친 데 덮치자 ‘한숨만’, 대체 무슨 일

축산농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미국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압박
국내 축산업계 생존 위기감 고조

“이젠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한우 농가 주인 김 씨(58)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육우 10마리를 출하했지만 마리당 16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며 경영난에 직면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효자 산업’으로 불리며 농촌의 든든한 수입원이었던 한우 사업이 이제는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적자의 늪에 빠진 한우농가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순손실은 161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18만 8천 원(13.2%) 증가했다.

한우 농가는 2021년부터 이어진 적자로 3년째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며 고통받고 있다.

한우 비육우의 적자 확대는 경락가격(경매 낙찰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사료비가 전년 대비 1.1% 줄었음에도, 경매낙찰 가격이 3.5%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반면 육우는 마리당 180만 8천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경락가격 상승으로 적자 폭이 전년보다 10.5% 축소된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미국의 소고기 규제 완화 요구, 또 다른 위협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 제한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광우병 발생 우려로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조치에 대해 미국은 중국, 일본, 대만이 이미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 “미국산 소고기 규제 완화는 소탐대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국내 축산업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 수입 금지 조치는 국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해제하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작년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 46만 1천 톤 중 미국산이 22만 1천 톤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현재 2.6%이며, 한미 FTA에 따라 내년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국내 축산업계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