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많이 번다 했더니 “이유 있었다”… ‘결국’ 칼 빼든 금융당국

보험사의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금융당국이 결국 제동 건다

“어쩐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잡아줄 방법을 찾는 게 맞는 듯”

지난 상반기, 한국의 보험업계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무해지·저해지 상품이었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고,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저렴하여 최근 몇 년간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보험사들은 이 상품에서 초반 해지율이 높고 완납 후 해지율이 줄어드는 모형을 사용해 왔으나, 실제보다 과장된 해지율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IFRS17 체계하에서 장기인보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5대 손해보험사의 합산 순이익은 4조 8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한 신계약 매출도 동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손해율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해 온 점도 실적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 손해율은 30대는 89%지만, 60대는 186%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이제는 끝낸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무해지·저해지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손해율 가정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으로 해지율 산출에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하고,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해지율을 고정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보너스 지급 시점에서 실제 해지율을 반영하고 이를 역산하여 해지 수준을 산출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도입됨에 따라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보험료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