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준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일 이 때라고?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상정했다.

이 두 법안은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이 다수를 점하며 거수로 단독 의결됐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단독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의 첫 번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특별조치법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헌법 체계와 맞지 않으며, 물가 교란과 서민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발상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법안의 필요성과 헌법적 적합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 즉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3일에 종료됨에 따라,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생회복지원금 뭐길래.. 언제 주나 봤더니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이 발의했으며,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정해질 예정이다.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몇 가지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국가는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9월 14일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