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 25만원 준다”.. 민생회복지원금 뭐길래.. 이날 준다고??

1인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뭐길래?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 및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 비판하며,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이 법안이 실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단 한 달간의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부채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비상상황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김종양 의원은 “폭우 상황에서 상임위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견해를 밝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반박을 제시했다. 모 의원은 소비 진작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급일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 제외됐고,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24년 8월 31일까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국가는 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은 24년 9월 30일,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4년 12월 31일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요구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