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인데 안 팔려요” 정부, 결국 칼 빼 들었다

정부, LH 통한 3,000가구 매입 등 대책 발표
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기록
전문가들 “더 강력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 매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카드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LH가 7,058가구를 매입한 이후 15년 만의 대규모 매입이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악화되는 미분양 실태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심각한 미분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약 80%인 1만 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구입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회의적 반응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지나친 공공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와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두고 건설업계 위주의 지원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