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찾기가 전부가 아니다.”

구글이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자 국내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찾기가 아니다

고정밀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와 달리 건물 높이, 도로 경사, 지하 공간 등 실제 환경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디지털 지도이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2만 5천 대 1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항공사진이나 위성 사진을 결합해 사용하지만,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지도 정밀도나 정확도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구글은 한국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반출 요구를 거절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나 전략시설 등 국가 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외국 기업의 해외 서버로 보내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구글은 민감시설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작업을 위해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정부가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기술, 즉 현실 공간을 3차원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 “지도는 서비스 생태계의 입구”

이 같은 기술 흐름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긴장 상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네이버지도는 월간 2,700만 명이 사용해 1위를 기록했고, 카카오맵도 1,100만 명에 이른다.

구글지도는 90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전략 자산인 만큼, 단기적 통상 이슈보다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구글에 문을 열어주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현실적 우려도 뒤따른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장 심의 기한(120일)을 모두 채운다면 결과는 이르면 6월, 늦으면 8월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