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1,700원을 훌쩍 넘는 휘발유 가격이 이달 말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장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를 꺼냈다.
국세청은 3월 27일 0시를 기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약 66일간 적용되며,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을 띤다.
유가의 절반이 세금…인하 효과 얼마나 될까
3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6.5원이며, 이 중 세금이 852.2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 셈이다.
이번 인하 폭 확대로 리터당 65원(휘발유)~87원(경유)의 가격 하락이 기대되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세율 인하분이 유가 상승분에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정유사 옥죄는 ‘3중 감시망’ 가동
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정책 공백’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촘촘한 검증 체계를 가동했다. 26일 오후 2시 정유사의 기준 재고량을 1차 조사했고, 시행 당일인 27일 0시에 2차 재고 조사를 실시해 교통세 등의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정유사에 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 중간에 세율이 바뀌는 데 따른 신고 혼란을 막기 위해 홈택스 등 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하 효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돼야”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세율 인하의 실효성은 정유사의 공급가 반영 속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정유사에 공급가격을 즉시 내리도록 요청해 전달 속도 제고를 추진했다.
국세청이 재고조사·공급가 인하 요청·매점매석 감시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러한 시차를 최소화하려는 실행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단계적으로 병행할 계획이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