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처럼 지역 살리는 해법은 없을까
안 그래도 쓸쓸한 시골 마을, 여전히 활기가 돌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10곳 중 8곳은 혼자 떠나온 1인 가구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8243가구로 전년보다 20%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1인 가구 비율은 78.7%로 사실상 ‘혼자 귀농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뜻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명,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다.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이 홀로 들어간 농촌이 과연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귀농·귀어의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02년엔 단 4곳뿐이었지만 20여 년 만에 절반이 넘는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받게 된 셈이다.
특히 청년 여성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위험도가 높았고, ‘소멸고위험’ 단계에 들어선 곳도 57곳에 달했다.
청년 인구가 떠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부담, 교육 환경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을 등진 청년층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한편, 일본도 2014년 발표된 ‘마스다 레포트’에서 전국 1799개 지자체 중 896곳이 ‘소멸 가능성 도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최근 조사에서는 외국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으로 소멸위험 지역 수가 744곳으로 다소 줄었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창생법을 도입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육아·주거 지원, 창업 지원금 제공, 외국인 인재 유치까지 다각적인 정책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코쿠의 산간 마을 ‘가미카쓰초’다. 고령화율 53%, 인구 1300명의 이 마을은 나뭇잎을 판매하는 ‘잎사귀 비즈니스’로 자립에 성공했다.
하루 수백만 원어치의 잎이 일본 전역에 팔리고, 할머니들이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아 출하하는 디지털 시스템까지 갖췄다.
가미카쓰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산업 재편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년이 정착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