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에 벼랑 끝까지 몰리자 “이대로는 안돼”… ‘결국’ 칼 빼든 금융당국

“도덕적해이도 걱정되지만 자영업자부터 살려야죠”

소비 위축과 금리 인상,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직전 주 대비 26.3% 감소했다. 이는 올해 최대 하락 폭으로, 서울(-29.3%)과 광주(-35.9%) 등 주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대면 업종과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온라인 결제 역시 전국적으로 17.5% 줄어들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릴 것 없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연체와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3년간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약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체 위험이 있는 20만 명의 자영업자는 연간 약 5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기 의지가 있는 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은행권이 2000억 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해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대 30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며, 연체 기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는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상환 유예 및 거치 기간을 제공받게 되면 매년 약 10만 명이 5조 원 규모의 대출금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사업 자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경쟁력을 입증한 사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3년 거치, 10년 상환)의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상권 분석,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자영업자들이 사업 재기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지원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과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비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와 은행권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단기적 대책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