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전셋집 하나 마련하려던 수많은 청년들이 사기의 덫에 걸렸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 피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며 누적 피해 인정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섰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 같은 악질 수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절반은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3만 4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만 3679명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에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보유 자산이 전무한 이들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사들이는 수법이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도 전에 피해자가 된다.

특히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30대였고, 20대까지 합치면 피해자의 75%가 이른바 ‘2030 세대’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서울과 세종, 경기 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2억 원대의 피해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30.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일부는 아파트 계약을 통해서도 피해를 입었다.

경·공매 절차가 끝난 6130명은 평균 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평균 6000만 원 수준이었다.

정부 대책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 총 1조 3529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952세대가 이 제도를 통해 집을 다시 배정받았고, 신규 전세대출 지원이나 저금리 대환 등 금융 지원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 접수 건수와 인정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매달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뿌리가 깊음을 말해준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물건 실거래 정보 공개, 피해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