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 참여 —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출처-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5곳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 청원을 동시에 추진하며 법적 공세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사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같은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쿠팡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들은 “미국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과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 때문에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달러 손실을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주장했다.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무역법 301조 카드까지… 다층적 압박

미국 투자자들의 대응은 ISDS에 그치지 않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참여한 3개 회사도 이 청원에 대한 공식 지지 서한을 발송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USTR이 조사에 나서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 유출” vs “3,367만건 확정”… 팩트 공방

쿠팡 측과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026년 2월 10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서 확정 유출 건수만 3,367만 3,817건(성명·이메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는 크다. 정부는 배송지 주소 등 약 1억 5,000만건이 조회됐고, 2026년 2월 5일에는 16만 5,000건의 주소록 정보 추가 유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은 실제 저장된 데이터만 계산하면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쿠팡 전 직원(시스템 관리자)이 내부 시스템에 불법 접근해 발생했다. 정부는 쿠팡이 신고 의무(24시간 이내)를 2일 지연했고, 자료 보전 명령도 거부해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웹 접속기록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적법 대응” vs “차별 규제”… 한-미 시각차 심화

한국 정부는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중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 제출을 지시하고, 3~5월 실행, 6~7월 점검을 거쳐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자료 보전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정부는 또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이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가 법사위 소환장을 엑스(X)에 올리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규제 대응이 국제투자분쟁과 무역법 조사로 확대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향후 ISDS 중재 결과와 USTR의 판단에 따라 한-미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