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한국도 결국 지정됐다”… 어떤 상황인가 보니

환율 오르면서 휘청이는 한국,
과연 이대로도 괜찮을까?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에 민감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당장 큰일나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예의주시가 필요할 듯”

최근 한국의 환율이 한동안 크게 오르며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원/달러 환율은 22년 11월에 1,450원에 근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만들어낸 달러 강세와 맞물린 결과였다.

이후 원화 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급등했던 환율이 한국 경제에 남긴 여파는 여전히 적지 않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한국은 지난 2022년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모두 증가하면서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교역 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상황을 평가해 지정하는 목록이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를 넘거나, 외환시장 개입이 GDP 대비 2%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올라갔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이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나 외환시장 개입의 제한과 같은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을 보여준다.

환율 안정과 경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외환시장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