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조 탕감’ 카드 꺼낸 정부… “우리 이제 어떡해요” 금융권 ‘속앓이’ 시작됐다

9월 만기, 50조 대출…
이자만으론 감당 못하는 정부
금융권 “팔 비틀긴 어렵다”는 속내

“정부가 다시 은행에 손을 벌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 대출 탕감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금융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배드뱅크’ 설립 구상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놓고 곳곳에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50조 시한폭탄’ 앞둔 금융권

2023년 기준, 코로나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는 약 76조 원이었다. 이 중 상환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50조 원에 달한다.

단순 만기 연장액만 47조 4000억 원, 원리금 유예분도 2조 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배드뱅크’ 설립이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권에서 넘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정부 재정으로 정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용이 이뤄지기 위해선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새출발기금’의 예산이 30조 원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건은 ‘돈줄’이다.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과거에도 정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권에 손을 벌인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공약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금 요구는 오히려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생 기금’ 카드 만지작… 해외 투자자 반응은 미지수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생 법안’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 출연금을 명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특성상, 해외 투자자 설득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일각에선 “팔 비틀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규모일 수도 있다”며, 성급한 금융권 부담 요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탕감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정책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의 구체적 구조와 재원 마련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지만, 금융권은 이미 현실적 고민에 빠져 있다.

‘국가적 위기’라는 대의 아래 또 한 번 은행이 지갑을 열게 될지, 아니면 정부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