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다 주면 “이렇게 된다?”…전문가들 의견 보니

소비자심리지수 108.7로 상승
정부 15~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전문가 “추가 소비효과 40% 전망”

장기 경기침체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경제심리 지표는 국민들의 경기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 달 연속 상승한 소비자 심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4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다. 100보다 높은 수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20으로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는 87로 6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러한 지표들은 전반적인 경제 심리의 개선을 보여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는?

경제 심리 개선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지원금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원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다.

전문가들은 이 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번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연구에서도 투입 예산 대비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바 있다.

보완책 필요성과 전망

하지만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상위 10%를 분류하는 작업이 지급을 지연시켜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 통합 측면에서 상위 10%에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또한 ‘상품권 깡’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권 깡이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원비 등으로 많이 지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의 지원금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려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기침체로 목마른 경제에 이번 소비쿠폰이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