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에 한 명씩 폐업 “도저히 못 버텨”…국세청 발표에 ‘깜짝’

폐업한 가게 수만 100만 곳
장사 접는 이들, 30초에 한 명꼴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에 매출은 줄었고, 결국 폐업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30초에 한 명’ 사라지는 자영업자…그들이 남긴 건 빚

국세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여 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00여 명, 30초에 한 명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명의 창업에는 평균 89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약 89조 원 규모의 자영업 경제가 증발한 셈이다.

문제는 그중 6400만 원가량만이 자비이며,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고용 충격도 심각하다. 자영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으며, 실업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 못 견뎌…“최저임금이 폐업의 방아쇠”

소상공인들이 폐업 사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매출 부진이었지만, 그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목한 이들도 절반에 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첫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2017년보다 55% 오른 수준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종업원 한 명당 월 30만 원 가까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86.7%가 ‘수익성 악화’를, 그중 49.4%는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예 고용을 포기한 소상공인도 많다. 초단기 근로자만 고용하거나, 아예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장님’이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2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해 초단시간 근로자도 17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창업보다 폐업 이후를 책임지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폐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 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생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장 편입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