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전세로 마련한 집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이사를 계획하던 중,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전세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사를 준비하던 A 씨는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에게서 돌아온 답은 돈이 마련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B 씨.

B 씨는 나머지 5천만 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를 계획하던 A 씨는 이러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5대 은행에서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세 보증사고 발생액은 3조 원에 이르렀다.

대출 규제와 전세가 하락, 세입자 미확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의 고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규 취급액은 4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대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위축되며 세입자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45.7%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위변제액은 2조 4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작년보다 46.5% 증가한 수치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잦아지는 추세도 우려를 키운다.

HUG는 하반기 전세 보증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로써 세입자 보호와 대출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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