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새폰을 “공짜로 샀다”…10년 묵은 규제 풀리기도 전에 이런 일이

단통법 폐지 한 달 앞두고 혼란 고조
SK 해킹 여파에 ‘지원금 전쟁’ 확산
제도 공백 우려 커져

“이 정도면 거의 공짜폰 아닌가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일부 휴대폰이 100만 원 가까이 할인되며 사실상 ‘0원 폰’이 등장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되기 전, 통신사들이 앞다퉈 고객 잡기에 나서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문제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도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아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통법이 뭐길래…폐지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된 법으로, 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보조금을 뿌리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눈치 빠른 사람만 싸게 사는 불공정 구조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보조금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혜택이 줄었고, 자급제폰이나 알뜰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통신사 경쟁도 위축되면서, 이 법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이제는 시장에 맡기겠다”며 7월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폐지 발표는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지원금 공개를 없애는 대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위원장 사퇴로 의결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단통법은 사라지는데 후속 제도는 없는 ‘진공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SK 해킹 사태가 만든 리베이트 경쟁 도화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였다. 유심 무상 교체로 신규 영업을 멈췄던 SK텔레콤이 복귀를 앞두자, KT와 LG유플러스는 삼성 갤럭시 S25에 최대 120만 원의 보조금을 내걸었다.

이 같은 장려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치다. 폐지도 되기 전인데, 시장은 이미 경쟁의 불을 당긴 셈이다.

다만 업계에선 “지금 같은 지원금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신중론도 있다.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대리점 보상 등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사 간 가격 경쟁 속에서 가장 웃은 건 삼성전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베이트 전쟁 덕분에 갤럭시 S25 판매량이 급증했고, 일부 매장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다음 달 갤럭시 Z 플립과 폴드7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삼성도 통신사와 손잡고 다시 한 번 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모두가 눈치싸움에 돌입한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마무리가 더욱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