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텼는데… “더는 못하겠다” 사장님들 ‘한숨 푹’

첩첩산중 속에 빠진 소상공인들,
늘어나는 건 빚 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빚밖에 남는 게 없구나”,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다 포기하고 폐업하는 수밖에…”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는 드리워진 불황의 그늘은 쉽게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통계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대신,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즉 대위변제액이란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지역신보가 갚아준 소상공인의 빚을 의미하는 셈이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무려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0% 가까이 증가했다.

앞서 2021년 43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는 벌써 2023년 한 해 대위변제액에 가까워졌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동기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9만 8천 건이 접수되면서, 올해 대위변제액은 2조 원은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 넘기기도 전에 찾아온 ‘3고’의 위기

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원인으로 이른바 ‘3고(高) 위기’를 지목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의미한다.

0%대 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이후 금리와 물가, 환율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해석이다.

코로나19 당시 입었던 영업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

팬데믹 전인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330조가량이었던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125조 원이나 늘어난 455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폐업을 마음먹은 소상공인들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올해 상반기 약 7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 그야말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곧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수단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