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넘게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재정 위기’ 말 나오는 이유

“월 437만원 벌어도 받을 수 있다?”
기준 논란 속 갈등 고조

“소득 하위 70%라더니, 이 정도면 ‘상위층’도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다.

이 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며,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생계비 부담이 큰 저소득 노인들에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월 소득 인정 기준이 228만 원까지 상향되며 일부 고소득 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2014년 87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2.6배 넘게 올랐다.

이 기준은 노인의 근로소득 증가, 공적 연금 수입 확대 등 소득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산정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여러 공제가 적용되면서 상위 소득층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컨대,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액이 112만 원이고, 추가로 30%가 더 공제되기 때문에 월 437만 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부 노인의 경우 월 745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제도의 설계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갈림길에 선 기초연금

정부는 올해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약 26조 원에 이른다. 이는 단일 복지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208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312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점차 줄여나가거나,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빈곤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계속하려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