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휩쓰는데 “대책 없는 한국 상황”… 보다 못한 정부, 결국

중국인 부동산 매입 가속화
주택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
해외는 이미 강력 규제 시행

“우리는 대출 규제에 묶여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무 제약이 없다니요?”, “이래서야 집값은 더 오르기만 하겠네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인 매입 비중 급증, 투자 목적 뚜렷

2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 3615명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올해 6월 누적 기준으로는 6500명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매수자가 4773명이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56.2%(5만 6301가구)가 중국인 소유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2%를 차지했다.

투자 목적의 매입이 뚜렷한 점도 우려된다. 올해 6월까지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사례는 1만 3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내국인만 묶는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 확산

이러한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가속화는 국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규제는 해외 대출을 통한 외국인 매수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도 외국인은 예외다.

2021년에는 30대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빌린 89억 원으로 타워팰리스를 매입해 논란이 됐다. 이 중국인은 한국 내 은행에서는 단 한 푼도 대출받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는 사례가 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외국인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는 이미 강력 규제 시행 중

세계 각국은 이미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위반 시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과 강제 매도 명령이 내려진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매수 가격의 60%를 ‘추가취득인지세’로 부담해야 한다. 뉴질랜드도 2018년 ‘해외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중국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제하지만, 중국인은 한국 아파트를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어 상호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호주의 원칙과 함께 외국인 자금 출처 검증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