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국에서만 수백만 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아예 임금을 떼인 이들이 그만큼 많았고, 그 중심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알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반기에만 1조 넘게 밀렸다…역대 최고치

고용노동부는 올해 1~6월 사이 체불된 임금이 1조 1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피해를 본 근로자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도 체불 임금은 2조 원을 넘겨 처음으로 ‘임금 체불 2조 시대’에 진입했다. 올해 역시 이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부는 진단했다.

체불액 가운데 약 85%가 청산되었지만,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경기 침체와 건설업 위축,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이 체불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공공입찰 제한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 대책도 추진 중이다.

체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전체 근로자의 8분의 1 이상이었다.

경총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급 9,860원을 못 받은 근로자는 276만 명에 달했다. 전체의 12.5% 수준이었으며,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467만 명까지 늘어난다.

법 밖의 노동자들…프리랜서·알바·플랫폼까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근로자 등 비정형 고용은 더 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 가운데 약 21%는 최근 1년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적이 있었고, 22.3%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계약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임금 체불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업소의 5곳 중 1곳은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업소는 주휴수당이나 수당 지급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체불 근로자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생계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론 부족하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