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월세 살래요’가 아니었다”…내 집 마련 포기한 962만 가구의 ‘눈물’, 무슨 일이?

전세 30%대 추락, 월세는 100만 건
수도권 넘어 지방도 월세 시대
서민 주거비 부담, 대책 시급하다

전세가 30%대로 떨어지고 월세 거래가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세의 나라’라 불리던 한국의 주거 구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월세 거래 급증, 임대차 시장 판도 바꿨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은 105만 690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 늘어난 수치로, 불과 1년 전까지 연간 80만 건대에 머물던 거래량이 반년 만에 100만 건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34만 건이 넘는 월세 계약이 체결됐고 경기도도 29만 건에 달했다. 인천 역시 5만 건을 넘어섰으며 부산과 경남, 충남, 대전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월세 계약의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반대로 전세는 38%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전세 제도의 근본적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은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6·27 대출 규제는 세입자들에게 치명타가 됐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보증 비율은 축소됐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은행들도 전세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9%였던 서울의 전세 비중은 올해 52%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월세는 41%에서 48%로 뛰어올랐다.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렸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고소득층까지 월세로 이동하면서 시장 전반의 월세화가 가속했다.

무주택 가구 급증과 주거비 부담 확대

문제는 월세 거래 급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결과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 가구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절반이 넘는 가구가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은 20년간 400% 넘게 상승했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지 못했고,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는 급여로 월세를 버틸 수 있지만 은퇴자나 저소득층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월세 중심 시장에 맞춘 주거 복지와 임대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월세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