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무리 퍼줘도 “꿈쩍도 안 해요”… 정부도 당황한 ‘반전 결과’, 해결책은

“귀농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지원금 쏟아도 오지 않는 사람들
귀농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

“이 정도면 반은 줍는 장사 아닌가.”

농기계값도, 이사비도 모두 보조해 준다는 말이 들리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내걸고도 실제로 인천 옹진군 섬마을로 귀농한 사람은 단 4명에 그쳤다.

지원금 늘렸지만 ‘기준의 벽’ 여전했다

옹진군은 1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 지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지난해에는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착장려금을 2배 넘게 올리고, 농기계 구입비와 주택 수리비 등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귀농 신청자는 겨우 4명에 그쳤다. 전년도보다는 2명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연간 5명도 넘기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옹진군은 귀농 지원금을 크게 올렸지만, 정작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수혜자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6개월 이상 농사를 지어야 정착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이 기준이 초기 귀농 희망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오는 8월 조례를 개정해 해당 요건을 없애고, 빠르면 9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건이 완화되면 점차 귀농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줄어드는 귀농 인구

옹진군의 상황은 특수한 경우만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귀농 가구 수는 1만 307가구로 전년보다 17%나 줄었다.

귀촌과 귀어 가구도 각각 3.9%, 24.7% 감소하며, 전체적인 인구 유입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이 주로 초기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착 이후를 책임져주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농지 마련, 주택 수리, 농기계 구입은 도와주지만, 영농 기술 습득이나 지역사회 적응, 생활 안정 같은 부분은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나 귀농인에 대한 낮은 수용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원금이 실제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요건만 맞춰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 부정수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엉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천만 원을 퍼부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귀농 정책의 본질적인 방향을 돌아보게 한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과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