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길 막히면 다 죽는다”… 13개 부처가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한국형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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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 전략 수립
출처-뉴스1

한국 정부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통해 기후대응과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는 ‘K-GX(Green Transition)’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GX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본격 실무 논의로, 올해 안에 발표될 ‘K-GX 전략’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자리다.

5개 부문 총망라한 전방위 전환 전략

K-GX 전략 수립
K-GX 민관합동 추진단 출범식 기념 촬영/출처-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5개 부문에 걸친 녹색전환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산업·수송·건물 부문을 우선 과제로 삼아,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 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지원 수단도 함께 마련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

K-GX 전략 수립
기후 위기(CG)/출처-연합뉴스

K-GX 전략의 특징은 단순한 기후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국제 경쟁력 약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들 산업이 저탄소 전환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 전환금융 활성화, 저탄소 제품 시장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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