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면허취소 현실화 되나

문제의 시작은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였다.

사고가 반복되자 이 대통령은 “매뉴얼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즉시 법적 요건을 들여다보며 실제로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분석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건설 면허는 지자체가 발급·취소하며, 등록이 말소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5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등록 말소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임 송치영 사장을 선임하고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다. 신규 수주도 멈추고, 하도급 구조 개선과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송 사장은 “당장의 실적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유사한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며 효력정지를 받아낸 바 있어, 포스코이앤씨 역시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히 포스코이앤씨 하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 기조에 맞춰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전담팀을 발족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찰 자격 제한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면허 취소가 현실이 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들어온 산업재해 대응이, 이번만큼은 그 무게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