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블랙리스트’ 올라도 꿈쩍없다, 서민들 ‘불안’

악성임대인 1177명에 달해, 규모만 1조 9000억
명단 공개 실효성 논란

“여전히 연락두절이에요. 전세금 8억 원을 못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가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세 임대인의 5억대 전세금 미반환’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총 1177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규모는 무려 1조9000억 원이었다. 명단 공개 6개월 당시 126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 동안 폭증한 수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 분포다.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지만, 20~30대 젊은 임대인도 378명으로 32%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한 19세 임대인은 5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에 올랐다.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다.

‘HUG, 전세사기범에 또 보증… 관리 구멍 드러나’

더 큰 문제는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다. 한 악성 임대인은 명단에 오른 뒤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멀쩡히 반환보증을 추가 발급받아 9명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기준 HUG가 악성 임대인들 대신 갚아준 금액은 3조4152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5324억 원으로 회수율이 15%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도 부실했다. LH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인이 2700여 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20명이 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보다 임대인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우선”이라며 “혈세 낭비를 막고 세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