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못 갚으면 통지·독촉 뒤 압류·공매…사업주 세금 체납자 수준 제재
직원 월급을 떼어먹은 사업주가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데 …
원청연대책임
직원 월급을 떼어먹은 사업주가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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